폭행(?) 문제 관련 이 경우 법척 처리가 어케되나요 내참 얼척이 없어서ㅋㅋ 현재 본인은 직장인이고, 피해자라고 주접떠는 인간이 대표이사입니다.대표이사라고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폭행 관련 사건에서 법적으로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는지, 그 결과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처리 방향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 상황별 법적 절차와 준비사항을 섬세하게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1. 폭행 사건 신고 이후 경찰 조사 절차
① 폭행이 발생하면 먼저 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② 이 과정에서 진술서와 조서가 작성되고, 증거 확보를 위해 CCTV 영상 및 정황자료 수집이 병행됩니다. ③ 양측의 주장과 증거, 피해 정도(진단서 등)가 경찰에 의해 확인됩니다. ④ 쌍방폭행이나 정당방위 여부도 함께 검토되므로 사건의 상세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 2.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① 경찰 수사가 끝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② 이후 검사는 기소유예, 약식기소, 정식기소, 불기소처분(무혐의)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③ 상해 진단서 등 피해의 정도, 사건의 경중, 초범 여부가 주요 고려 사항이 됩니다. ④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기소유예 또는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3. 법정 대응 및 증거 준비 방법
①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진단서, CCTV 영상,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② 자신의 정당방위, 상대방의 선제공격 등 주장하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사건 당일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일지로 남기고, 필요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동 진술부터 신중하게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단계 | 주요 절차 | 필요 서류 |
| 경찰조사 | 진술 및 증거수집 | 진단서, CCTV, 진술서 |
| 검찰 송치 | 기소/불기소 결정 | 처벌불원서, 합의서(선택사항) |
| 법원 심리 | 양형 및 선고 | 추가 증거, 변론 요지서 |
4. 핵심 요약 정리
① 폭행 사건은 경찰 → 검찰 → 법원 순으로 처리됩니다. ② 피해 진단서, 영상, 정황자료 등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③ 상대방과 합의 또는 처벌불원서 제출은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④ 정당방위 등 상황별 주장을 적극 뒷받침할 만한 증거와 기록이 필요합니다.
마무리하며...
폭행 관련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마음의 고통이 크셨을 점 깊이 공감합니다. 꼼꼼히 준비하신다면 현실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힘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