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먼저 설명드릴 부분은 이 사건이 단순 폭행을 넘어서 중상해에 해당하는 중대한 형사사건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외국 외교관(프랑스 대사)**이라는 점에서 외교적 파장도 크기 때문에 통상적인 상해 사건보다 훨씬 엄중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 합의금의 수준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앞니 2개 손상
코뼈 골절
안와(눈 주위 뼈) 골절
이는 모두 성형이 필요하거나 영구적인 기능 장애를 남길 수 있는 중상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 부위의 부상은 외모 손상까지 포함돼 정신적 손해를 크게 평가받습니다.
합의금은 최소 수천만 원까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다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자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위치 (여기서는 대사)
후유증 여부 (영구적인 외모 변형 등)
치료비 및 추후 치료 예상비용
가해자의 반성 여부 및 경제 상황
대사라는 신분을 감안하면, 단순 치료비 보전이 아니라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피해국 정부나 대사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2. 합의가 안 될 경우 예상 형량
피해 정도에 따라 적용 가능한 혐의는 특수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입니다.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이 예상됩니다.
(1) 상해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 원 이하 벌금
(2) 중상해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불치 등의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안와 골절과 치아 손상, 코뼈 골절이 종합적으로 인정되면 중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외교관 폭행 시 특수성
외국 대사 폭행은 단순 개인에 대한 상해가 아닌 국가 간 외교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외교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특수 보호를 받으며, 우리나라 형법상 따로 규정은 없지만 검찰이나 재판부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상 형량 (합의가 없을 경우)
실형 가능성 높음
전과나 반성, 피해자의 태도,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만, 이 정도라면 최소 3년 이상 실형까지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판례에서는 합의 없이 중상해를 가한 경우 1년 6개월~5년 실형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리
합의금: 최소 수천만 원에서 1억~2억 원 이상 요구될 가능성
합의 없을 시 형량: 1년 이상 실형 가능성 매우 높고, 외국 대사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최대 5년 이상도 가능
반성문 제출, 피해자 사과, 치료비 전액 선지급 등 최대한 선처를 위한 노력이 필요
변호사 선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교 문제로 번지면 외교부나 국가기관이 개입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사건이 아직 수사 단계라면, 출국금지 조치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있으니, 빠르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 대응 및 합의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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