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 민국(民國)과 주식회사를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보통 민국에서는 3권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민국(民國)과 주식회사를 비교하여 보겠습니다. 보통 민국에서는 3권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민국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드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국의 국회는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 정치를 행하는 기관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입니다. 민국의 정부는 주식회사의 이사회를 비롯한 각종 기관들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국의 대통령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국 내부에서의 분쟁이 생겼을 때 시시비비를 가려서 심판하는 기관은 법원입니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내부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시시비비를 가려서 심판하는 기관은 무엇인가요?
[답변]
1. 나라는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법인인 주식회사와는 다릅니다.
2. 회사 내에서 문제가 생기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처리를 합니다. 수시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사법부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는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