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은행권 대출로 진 빚 = 5500만원계약서 위약금 - 2400만원총 채무금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1.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
질문자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액: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인 개인
변제 가능성: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꾸준한 소득이 있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사람
질문자님의 경우, 총 채무액이 7,900만 원으로 위 기준을 충족하며, 연봉 5,800만 원으로 보아 꾸준한 소득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신청 자격은 갖추고 계십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최근 대출: 가장 최근 대출이 2개월 전에 이루어졌고, 납부를 한 번도 하지 못하신 상황은 '변제 의사 없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법원에서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해 소명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 위약금: 아직 청구되지 않은 위약금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청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소명하여 신청 서류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개인회생 절차 및 소요 기간
개인회생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
개시결정 (법원에서 서류 심사 후)
채권자집회
변제계획 인가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을 승인)
변제 수행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금 납부)
면책 결정 (변제 완료 후)
위 절차를 거쳐 개인회생이 인가되기까지는 보통 6개월 ~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후 변제 기간은 보통 3년이며,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면 면책 결정을 받아 남은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보다 정확한 가능성 및 소요 기간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개인회생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법률 자문이 불가능하며, 이는 법률 전문가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이 질문자님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