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은행권 대출로 진 빚 = 5500만원계약서 위약금 - 2400만원총 채무금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충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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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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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 및 절차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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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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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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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액: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인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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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가능성: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꾸준한 소득이 있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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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 총 채무액이 7,900만 원으로 위 기준을 충족하며, 연봉 5,800만 원으로 보아 꾸준한 소득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신청 자격은 갖추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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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몇 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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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출: 가장 최근 대출이 2개월 전에 이루어졌고, 납부를 한 번도 하지 못하신 상황은 '변제 의사 없이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법원에서 채무 발생 경위에 대해 소명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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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약금: 아직 청구되지 않은 위약금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청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소명하여 신청 서류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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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 절차 및 소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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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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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변호사 사무실 또는 법무사를 통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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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법원에서 서류 심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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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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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 인가 (법원에서 변제계획안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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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 수행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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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결정 (변제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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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절차를 거쳐 개인회생이 인가되기까지는 보통 6개월 ~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후 변제 기간은 보통 3년이며, 성실하게 변제금을 납부하면 면책 결정을 받아 남은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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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가능성 및 소요 기간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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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개인회생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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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법률 자문이 불가능하며, 이는 법률 전문가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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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변이 질문자님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