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중 모욕죄 고소 실형 가능성 안녕하세요,부끄럽고 잘못된거 압니다.잘잘못을 따지자고 게시글을 작성 한것도 아니고,욕설 비하 발언,광고성

안녕하세요,부끄럽고 잘못된거 압니다.잘잘못을 따지자고 게시글을 작성 한것도 아니고,욕설 비하 발언,광고성 댓글은 삼가 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2023년9월7일에 군대에 있었을때 상관모욕죄,절도,모욕죄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적이있습니다.최근 2025년8월8일날 배달을 시켜먹었는데,음식에 소스가 누락되어 와,가게 측에 전화를 하여 소스 없이 음식을 못 먹으니까 보내달라하자,사장님께서는 죄송하다,오래걸리지만 괜찮겠느냐 다시 보내주겠다하여 20~30분만에 오겠거니 했는데 50분이 지나서야 소스가 왔습니다.음식은 다 식었고,소스가 너무 늦게와 가게측에 전화를하여 너무 늦게 보내준거아니냐 가게측에서 잘못했으면 퀵으로 빨리 보내주던지 배민 알뜰배달로 보내는게 맞느냐 하니 사장님께서는 고객님께서는 괜찮다고 하셨잖아요,앞전에 양해를 구했고 고객님께서는 괜찮다고 하여 보냈습니다.하자 퉁명스러운 대답에 저가 화가나서 그럼 제가 잘못 한거네요?하니 그런건 아니랍니다.근데 말투가 왜그러냐 하자 업주님과 저는 계속 서로 할말 똑같은 말만하다가 업주님의 퉁명스러운 대처와 응대 말투에 열이받아 저가 먼저 ㅆㅂ그럼 내가 잘못된거네요?하자 사장님께서도 열 받아 서로 욕을 주고 받았습니다.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저가 화가나서 가게찾아가서 패버릴라,가게 찾아가도되냐하자 업주님께서 가게 오랍니다.얼마든지오고 기다리겠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왠지 영업방해나 좋은꼴 못볼거같아서 가게측에 일부러 겁만주고 직접 찾아가진 않았습니다.후에 리뷰에 해당부분 기입하여 작성하자 업주님께서 제 리뷰에 댓글에 명예훼손,협박,모욕죄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1대1통화중에 옆에 직원이 들었는지 공연성 언급을 하더군요..저는 고소 접수를 했든 안했든 어제 너무 별것도 아닌거같아 사죄의 연락을 드렸으나,업주님께서는 차갑게 접수한거 카톡내용 보여주고 자기는 접수 했으니 처벌 받을거 받고 성립안되면 말고 알아서 하고,연락 두번 다시 하지말라는 등 대답을듣고 더 이상 연락은 하지않고 사죄만 드린 상태 입니다.이 경우에 성립될만한 죄명과 집행유예기간중에 불미스러운일로 인해 실형은 살게될지 걱정 입니다.객관적인 경험으로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서로 욕한 부분 녹취록은 가지고 있는 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양. 파주. 일산. 김포. 상관모욕죄. 모욕죄. 협박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잔님은 2023.9.7.에 상관모욕죄, 절도, 모욕죄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셨기 때문에,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 중입니다.

2. 이번 건은 통화 중 “패버린다, 찾아가도 되냐”는 발언이 있어 협박죄(형법 제283조) 적용 가능성이 있고, 욕설 부분은 모욕죄(형법 제311조), 리뷰 내용은 사실 적시 여부·공연성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1항)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제307조 2항)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서로 욕을 주고받았고, 실제 찾아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 의사와 구체적 상황에 따라 기소유예나 벌금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미 받은 유예가 취소되고 이전 형이 집행될 수 있으며, 후행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하게 되면 집행유예 결격이므로 바로 실형이 떨어집니다.

4. 따라서, 후행 범죄에 대해서는 벌금 액수가 많더라도 벌금형을 선고받는 방법이 유일한 방어전략이므로 되도록 신속히 변호인 선임 또는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통해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녹취록은 발언 경위와 상호 모욕 상황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대면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 파주, 일산, 김포, 부천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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