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고소로 모욕죄 고소당했습니다. 알려주세요 저는 초범이고 탄원서내서 모욕죄 구약식 30만원이 나왔는데요 검색해본 결과 공무원중에서도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최근 대량고소로 인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십니다. 해당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하고,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대량고소로 인한 모욕죄 고소, 무엇을 해야 하나?
① 먼저, 모욕죄에 대하여 해당 발언이나 글이 실제로 "공연성"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②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목적"이 있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③ 경찰 혹은 검찰의 조사 통지가 오면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출석 의사를 밝히고, ④ 본인의 발언 경위와 의도, 맥락 등을 상세히 준비합니다. ⑤ 정당방위, 대응 논거, 사실관계 등을 소명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와 기록을 수집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증거 준비 및 법적 전략 수립
① 고소인의 주장에 대응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를 들어, 게시글의 전체 맥락이나, 상대방과의 이전 대화록, 증인 진술,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 객관적 표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② 해당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시, 비난, 풍자 등으로 볼 수 있을지 여부도 법원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이에 대한 논리를 잘 정리해둡니다.
3. 형사절차에서의 절차적 권리와 대응
① 경찰 조사 또는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진술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으며, ②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서 및 소명자료 제출 역시 할 수 있습니다. ③ 초범이거나 명확한 고의가 없는 경우, 선처를 위한 합의 또는 반성문 제출 등 실질적으로 양형에도 유리하게 작용할만한 방안을 강구하면 도움이 됩니다.
4. 반복·악의적 고소에 대한 대응
① 대량고소의 경우, 동일 내용에 대해 중복적으로 고소가 이뤄진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을 근거로 일부 사건에 대해 형사절차 중 중복 심리 방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명백히 악의적인 목적으로 반복 고소가 이뤄진 사안은 무고 혐의를 피고소인(즉, 질문자님) 측에서 문제 삼을 여지가 있으므로, 이 역시 준비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절차 | 세부내용 | 준비/유의사항 |
| 경찰/검찰 출석 | 출석일자 통지에 따른 출석 | 기일 엄수, 진술 준비 |
| 증거 확보 | 발언 맥락·대화 내용 등 자료 | 스크린샷, 기록물, 증인 정리 |
| 법률 검토 | 공연성·사회적 평판 저하 여부 | 사실확인 및 법리 검토 |
| 변호사 선임 | 조사동행 및 서류검토 | 진술서·합의서 작성 등 조력 |
| 합의 및 반성 | 초범·고의부인 시 선처 요청 | 반성문, 피해자와 합의 가능 |
| 중복고소 대응 | 중복여부 확인·일사부재리 주장 | 중복고소 증빙 활용 |
5. 처벌 최소화 및 합의 방안
① 처벌을 최소화하려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② 고소인과의 합의를 적극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합의가 성사될 경우 법원에서 불기소 처분 또는 ④ 조기종결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으니, ⑤ 실질적 타협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핵심 요약 정리
① 모욕죄 대량고소 시, 사실관계 및 맥락과 공연성 판단을 우선적으로 대비해야 하며 ② 객관적인 증거 준비와 법리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③ 반복, 중복 고소에는 절차적 권리 행사로 대응할 수 있고 ④ 가능한 경우 적극적인 합의도 권장됩니다.
마무리하며...
혹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라면 심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이 크시리라 짐작됩니다. 모든 절차에 최선을 다해준다면 더 나은 결론에 이를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현명하게 정리되시기를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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