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레쥬르 제품교환권 사기아닌가요? 3.8만원짜리 기프티콘을 뚜레쥬르 어플에 제품교환권으로 등록하고제품교환권으로 8천원짜리 빵을 사먹었습니다 근데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뚜레쥬르 제품교환권을 이용하려다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실제로 교환권을 활용하지 못하거나, 구매 과정에서 실물 또는 데이터를 제공받지 못했거나, 혹은 허위 판매자에게서 교환권을 구매한 정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뚜레쥬르 제품교환권 관련 사기였다면 성립요건은?
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가 고의로 사실을 속여 재산적 이익을 편취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② 교환권이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사용 불가, 중복된 코드 등 속임수로 금품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③ 정상적인 거래 행위인지, 고의적 기망 행위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매 내역,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카카오톡, 문자), 송금 내역 등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2.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① 우선 거래 증빙(영수증, 내역 캡처, 송금 영수증 등)을 최대한 수집하십시오. ②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면 경찰 민원(사이버범죄 신고)를 권유합니다. ③ 신고 시 피해 발생 경위, 거래 일시, 거래 방식, 지급 금액, 증빙자료 일체를 제출해야 합니다. ④ 여러 피해자들이 존재한다면 집단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3. 실제 소송 과정 및 반환청구 가능성
① 사기혐의가 입증되면, 형사처벌 이외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제가조언드리는 바, 탈취된 금액에 대해 반환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사기 일당이 이미 자금을 인출했거나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 실질적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비슷한 사례와 대응 방안 일람표
| 구매내역 확보 | 거래대화 캡처 | 영수증 저장 |
| 피해 발생 신고 | 사이버범죄 민원접수 | 경찰서 진술서 |
| 피해자 모임 | 집단 고소 | 증거자료 취합 |
| 민사소송 | 부당이득반환청구 | 소장 작성 |
| 거래업체 문의 | 실물 교환 여부 확인 | 본사 민원 접수 |
| 피해금 회수 시도 | 법원 판결 | 집행절차 |
| 협박, 반복사기 시 | 추가 형사고발 | 보호 조치 요청 |
5. 결론 및 현실적 대응 요점
①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② 신분이 파악 가능한 경우, 형사·민사 절차 모두 동시 진행이 가능합니다. ③ 사기죄 성립 여부는 ‘고의’, ‘기망’, ‘재산상 이익 편취’가 모두 갖추어진 경우만 가능합니다. ④ 손실 회수는 피의자 재산 상태, 소재 여부에 따라 실효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핵심 요약 정리
① 교환권 거래에서 금전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 확보 후 경찰 신고 및 민사 청구가 원칙입니다. ② 사기 성립요건 충족 시 형사처벌 및 손해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③ 증거 보존과 신속한 신고가 실질적 보호로 이어집니다.
마무리하며...경제적 손실로 상심이 크실 줄 압니다. 신속하고 든든한 법적 대응이 질문자님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소중한 권리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