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비가 얼마인가요? 제가 몇달 전에 외국인에게 사기 당했는데요, 또 다른 외국인이 도와주겠다고

1. 결론 및 핵심 방향

현재 귀하는 피해자 신분이므로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피해액이 크고 외국인 피의자가 연루된 사기 사건은 피의자 특정과 증거 확보가 까다로울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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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와 형사의 구분

형사사건은 국가가 피의자를 기소하여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사건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경찰은 형사사건을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뿐, 민사소송 제기 여부는 결정하지 않습니다. 피해금 반환을 원한다면, 형사재판과 별도로 민사소송 또는 형사절차 내 배상명령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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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소 가능성과 절차 진행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민사에서 승소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다만 피의자의 국내 재산이 없거나 도피 상태라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수사와 동시에 피의자 재산조사, 가압류 신청 등 회수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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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응 전략

수사 초기에는 확보한 대화 기록·송금 내역·계좌정보를 일괄 제출하고, 필요 시 변호인 선임을 통해 피의자 특정과 증거 보완을 지원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기소 시점에서 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병행하여 피해금 회수를 시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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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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