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혐의는 어떻게 되었나요? 한미 관세 협의는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그리고 2주후에 만나기로 한거

네,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2주후 만나기로 한건 어떻게 된건지 궁금해 하시는군요. 각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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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율: "다소 성공적"

• 트럼프 행정부가 위협했던 '25% 관세 폭탄'을 피하고, 미국에 수출하는 "대부분"의 품목에 15%의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성공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큰 타격이 예상되는 일부 업계가 존재합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와 철강 업계입니다

• 한국 자동차는 관세협의 이전 2.5%의 관세가 붙어있던 일본, 유럽 자동차에 비해 무관세로 가격면에서 다소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으나 이번 관세협의로 일본, EU, 한국 모두 15%로 동일한 관세를 적용받게 되어 가격 경쟁력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품목별 관세 50%가 그대로 유지된 국내 철강 업계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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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 약속 규모 (GDP 대비): "한국의 부담이 가장 큰 편"

각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액을 자국의 전체 경제 규모(GDP)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 EU: 6000억 달러 (GDP 대비 약 3.3%)

• 일본: 5500억 달러 (GDP 대비 약 13.1%)

• 한국: 3500억 달러 (GDP 대비 약 20.4%)

• EU는 27개국의 유럽국가의 집합체입니다. 따라서 수천억 달러를 홀로 부담하는 한국, 일본과는 다르게 투자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일본은 한국보다 GDP가 약 2.4배 가량 많은 나라입니다.

• 따라서 데이터상으로 보면, 한국이 자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 가장 큰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것이 맞습니다.

• 이 때문에 '가장 많은 것을 내주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장 큰 근거가 됩니다.

• 게다가 백악관 발표에 따르면 투자 이익의 90%는 미국을 위해 사용되며 나머지 10%에 대해서만 한국이 갖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백히 한국에게 불리한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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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시장 개방 여부 및 기타 분야

한국의 가장 큰 손실은 기존 한미 FTA의 '0% 무관세' 혜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다만, 한국에게 가장 민감했던 쌀과 소고기 시장을 지켜냈습니다. 그 밖에도 한국은 앞으로 4년간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등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수입을 늘리는 것에 합의했으며 한국산 반도체와 의약품은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조선업은 이번 협상 타결의 최대 수혜 업종으로 꼽힙니다. 1500억달러 규모 조선업 협력 펀드 신설과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규제 완화 등으로 미국 진출을 통한 시장 확대의 기회를 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미국산 제품은 모두 무관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15%가 적용된 한국산 제품에 비하면 다소 불리한 처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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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미 정당회담 개최 여부 : 미정

• 미 백악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향후 2주 내로 백악관에서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이번 무역 합의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만남이 성사되진 않았으며 구체적인 일정 역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