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관련 ? 제가 아는 권사님이 재혼을 하셨다가 지금은 나와서 재혼전 딸과 같이

1. 결론 및 기본 원칙

부부가 별거를 오래 했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는 당사자가 이혼신고를 하거나, 법원에서 이혼판결이 확정되어야 종료됩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서류상 혼인이 계속된 상태에서는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할 수 없고, 이를 무시하고 재혼신고를 하면 중혼에 해당해 혼인 무효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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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 진행 방법

상대방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면,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을 근거로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3년 이상 생사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포함됩니다. 별거가 길고 상대방이 이미 새로운 가정을 꾸린 경우, ‘혼인파탄’ 사유로 이혼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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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혼 가능 여부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으면 재혼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과 동거는 할 수 있으나,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고 상속·세금·보험 등 법적 권리는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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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 사항

과거 다른 사례에서 중혼 상태로 자녀를 출산해도 혼인 무효 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법적인 이혼 절차를 완료한 후 재혼을 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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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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