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폭행관련 이요 시내버스를하고있는 승무원입니다최근에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운행하던 버스에서 타서손으로 제얼굴을 밀치고 핸드폰으로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버스기사 폭행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대응 방안을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며, 권리 구제와 향후 대처 방안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1. 버스기사 폭행 사건의 주요 쟁점과 법적 절차

① 버스 기사 폭행은 형사상 폭행죄 및 특가법 적용 대상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는 운전자 폭행 시 가중처벌이 명시되어 있어, 단순폭행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②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b>112에 신고</b>하셔야 하며, 폭행 당시 CCTV, 승객 진술서, 현장 사진 등 현장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시는 것이 추후 수사와 재판에서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③ 폭행당한 기사 분일 경우, 업무 중 공무집행방해 혹은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주장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서면(근무일지, 진단서 등)을 갖춰야 합니다.

✔️ 2. 피해자 및 가해자 별 실질적 대응 방안

① 피해자인 경우 처벌불원서 제출 여부 등에 따라 가해자 선처 여지가 달라질 수 있으나, 특가법 위반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력한 공소가 제기됩니다. 따라서 관할 경찰서에 정확한 진술 및 증거 제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② 가해자인 경우 초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 후 조사에 임하는 것이 유리하며, 반성과 합의 의사 표명, 치료비 등 성실한 피해자 배상 시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 3.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자료

① CCTV,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진단서, 출입기록 등이 수사·재판을 위한 주요 증거가 됩니다.

② 버스회사 소속 기사라면, 회사의 지원(보호서, 근무확인서)과 노조, 산업재해 신청 또한 가능하니 해당 자료도 준비합니다.

③ 추가적으로 피해가 심각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 4. 처벌 및 향후 절차

① 본 사안은 징역형(1년 이상) 혼합선고가 적용될 소지가 크며, 집행유예나 벌금형은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② 수사기관에서 피해 진술 및 증거 제출이 최우선이며, 추가 피해 발생 시 민사책임도 따져볼 수 있습니다.

✔️ 5. 핵심 요약 정리

① 버스기사 폭행 사건은 특가법 적용 가중처벌 대상임 ② 경찰신고, CCTV·진단서 등 증거 확보 및 신속 제출이 필수임 ③ 필요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적극 검토할 것 ④ 가해자라면 조기 변호사 조력 및 반성·합의가 중요함

✔️ 마무리하며... 버스기사 폭행은 사회적 파장이 클 뿐 아니라 매우 엄중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처받으신 분께 마음 깊이 위로를 전합니다. 법의 절차적 보호 아래 반드시 정당한 권리를 지키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http://kanghyun.co.kr/navercafe/smssend_new.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