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 어플을 통해서 자칭19살이라고 하는 여자랑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가슴보고 싶다. 등 성정인 발언을 몇번 했습니다. 많이 하진 않았구 한.. 10분 정도? 얘기한 것같아요. 그러더니 톡 아이디를 주더라구요. 그래서 톡을 했는데 카톡으로는 어플 사람 맞냐고 물어보길래 맞다구 했더니? 갑나기 고소장을 보여주더라구요..혹시 고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성알’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카페에도 유사한 사연이 있듯이 2021. 3. 23. 개정되어 2021. 9. 24.부터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제2조제4호 각 목의 행위(성교 행위,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모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 추가질문은 답변을 채택하신 후에 유사한 경험이 있는 회원분들과 소통하는 카페에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