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폭행에 대한 합의금 얼마가 적정할까요? 술을 먹고 귀가중에 취객에게 이유없이 5대 정도 얼굴을 구타 당하여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일방폭행 사건의 피해를 입으셨거나, 반대로 가해자가 되셔서 적정한 합의금이 궁금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다소 힘든 일이시겠으나, 법적으로 공정한 해결을 위한 방향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1. 일방폭행 합의금, 구체적으로 얼마를 요구할 수 있을까?
① 폭행 사건의 합의금은 피해 정도, 상해 유무, 후유증, 가해자의 전과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하여 산정됩니다. ② 예를 들어 단순 폭행이며 진단서상 상해 진단결과(예: 2주 미만)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 50만원~200만원 선에서 협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다만, 진단서상 치료기간이 길거나, 특별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면 상당히 증액될 소지가 있습니다. ④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로 처벌을 원할 경우, 형사 처벌 감경을 위해 합의금이 500만원을 넘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 2. 합의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및 준비사항
① 반드시 진단서 등의 상해 입증서류, 목격자 진술서, 현장 CCTV/사진 등 피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② 단순 주먹질, 밀침 등이고 인적 피해가 크지 않다면 합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상호 교환하며 관련 내용(사건 일시, 장소, 합의금 액수, 기타 배상내용 등)을 상세히 작성하고 별도 금전수수 내역(이체 내역 등)도 보관해야 합니다. ③ 이후 경찰 및 검찰 수사 진행과정에서 합의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위 서류 일체를 제출하면 처벌불원 의견 제출에 도움이 됩니다.
✔️ 3. 폭행 합의 시 법적 유의사항
① 실제 합의에 이르렀더라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표하지 않는다면 형사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② 합의금 지급 시는 반드시 세부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가 자필로 서명한 서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에 필수적입니다. ③ 현금 지급 시에는 양 당사자가 현장 사진, 카메라 등으로 지급 사실을 상호 확인해 두거나, 은행 계좌 입금 증명서를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④ 합의 이후라도 추가적인 치료 비용이나 예기치 못한 후유증이 문제가 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권리행사가 따로 가능함을 참고해야 합니다.
| 합의금 산정 요소 | 서류/증거 | 법적 유의사항 |
| 피해의 중대성 | 진단서 | 처벌불원 의사 확인 |
| 상해 진단 기간 | 목격자 진술서 | 합의서 작성 |
| 가해자 전과 | CCTV/사진 | 합의금 이체 내역 보관 |
| 피해자 경제력 | 사건 경위서 | 추가 치료시 민사청구 가능 |
| 정신적 피해 | 피해자/가해자 신분증 사본 | 현금 지급시 증거 남기기 |
| 처벌감경 필요성 | 합의서 | 피해자 직접 서명 확보 |
✔️ 4. 핵심 요약 정리
① 일방폭행의 합의금은 50만원~200만원 내외이나, 상해의 정도나 후유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② 법적 안정성을 위해 꼭 진단서, 합의서와 금전지급 내역 등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③ 합의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니, 미리 서면으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5. 마무리하며...
폭행 사건으로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임을 헤아립니다. 충분한 법적 조치와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작은 용기와 신중함이 상대방과의 분쟁에서 질서 있는 해결책이 되어드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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