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고소 당했는데.. 무고죄 고소 가능할까요? 사기꾼한테 1억 이상 금전 손해 보았고, 이 부분은 고소하여 진행중입니다.사기꾼이
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셨으나,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하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법률적으로 궁금해하시는 상황임을 이해하였습니다.
1. 협박죄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이 무고죄에 미치는 영향
① 협박죄로 고소를 당했다 하여 반드시 무고죄 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가 협박 혐의를 고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려면, 전제 조건으로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즉 완전히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했다는 사정이 분명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② 만약 수사 과정에서 협박 혐의가 '혐의 없음', 즉 증거가 없거나 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무혐의) 또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해당 사건의 기록·판결문을 근거로 상대방의 고소 내용 중 허위사실 부분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2. 무고죄 고소를 위한 조건과 절차
③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 + 허위 사실로 고소·고발</B> 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즉,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상대방이 실제로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무고죄 성립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④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려면, 협박죄 불기소(무혐의), 무죄 판결문, 사건 기록, 당시 대화 녹취·메신저 원본, 양측 진술서 등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 일체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 진술 중 허위 사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를 반박할 객관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⑤ 위 서류와 증거자료를 모두 정리한 후,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무고혐의)을 제출하면 되며, 서류에는 허위진술됨을 명백히 하는 판결, 증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3. 사례별 무고죄 성립 가능성 및 대응전략
⑥ 협박죄 주장 일부가 사실이고 다만 과장이나 오해가 있었다면 무고죄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반면, 협박 혐의 자체가 전혀 사실이 아니었고, 고소인이 허위 사실임을 알았으면서도 고의로 신고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무고죄가 인정됩니다.
⑦ 실무상 무고죄 고소가 기각될 가능성도 비율상 높으므로, 사실관계 정리 → 불기소/무죄 근거 분석 → 허위사실 특정 → 고의성 입증 → 증거 보강 절차를 반드시 따르시기 바랍니다.
| 절차 | 필요서류 | 주요 유의점 |
| 협박수사결론 확인 | 불기소/무죄 판결문 | 혐의 무관련 판결 필요 |
| 증거정리 | 대화록, 진술서, 문자 등 | 허위진술 부분의 특정 |
| 고소장작성 | 고소장, 첨부 증거 | 고의적 허위신고 입증 |
| 고소장제출 | 경찰/검찰 제출 | 담당 수사관 협의 |
| 진술/수사 협조 | 진술조서 등 | 상세 사실관계 소명 |
| 수사결과 확인 | 결정통지서 | 수사결과 적극 모니터링 |
4. 핵심요약 정리
① 협박 혐의 수사 또는 재판 결과를 근거로 ②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허위 사실로 고의적 신고를 했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될 때 ③ 무고죄 고소가 가능하니, 수사 기록·판결문·증거 확보와 서류 준비가 우선입니다.
마무리하며...
질문자님께서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대응하려 하셨기에 응당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날까지 변함없이 굳건한 마음과 충분한 증거 준비로 차분히 임하시길 기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