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은 상법의 적용인가요? 궁금해요?

해임의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의 이사라면 상법(회사법)이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민법상 청산법인 청산인의 해임에 관하여는 민법,

집합건물 관리인의 해임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