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 최소 형량 드립니다. A(장인): 폭처법 외 1건(스토킹) B(장모) : 폭처법C(친여동생) : 폭처법*아내는 보육원에서

1. 결론

폭처법 위반 혐의라도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전과 여부, 범행 경위 등에 따라 기소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거침입·협박과 같이 폭력 범죄가 결합된 경우, 합의가 없으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이 병합된 경우에는 반복성·위해 가능성이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

2. 기소유예 가능 요건

기소유예는 범행이 경미하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은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현재와 같이 피해자가 명확하고, 협박·주거침입 정황이 영상·통화기록 등으로 입증된다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위협·침입 행위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될 사정이 있으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

3. 최소 형량과 벌금 가능성

폭처법상 공동주거침입·협박은 법정형 하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나, 피해자 의사와 범행 수위가 중요합니다.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며,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면 구속 수사나 실형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

​

4. 향후 대응

재판 또는 검찰 조사 전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 처벌불원서, 반성문, 재범방지 계획서를 제출하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가 종료되었더라도 접근 시 재범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철저히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

#부산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변호사추천 #부산법무법인추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추천 #부산형사변호사추천 #부산법무법인 #부산손해배상변호사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창원변호사 #창원법무법인 #사기전문변호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울산변호사 #울산법무법인 #대구변호사 #대구법무법인 #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

■ 연락처 : 051-744-7311~3

■ 긴급연락처 : 010-6480-1050(변호사 직통전화)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hanbyungchul

■​ 홈페이지 : https://daehanlaw.com/

■ 유튜브 : 부산변호사한변TV https://youtube.com/@hanbyungchul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