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일을 자식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것 고등학생입니다. 어릴때 부모님이 싸우셔서 한동안 따로 지낸 것을 기억하고 있고,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가족 간에 발생한 가정폭력의 경험을 자녀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 자녀의 정서적, 심리적 피해와 향후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알고 싶어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1. 가정폭력 경험을 자식 앞에서 말하는 것의 법적 문제
① 가정폭력은 단순히 물리적 행동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사실을 자녀 앞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이를 일상적으로 노출시키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정서적 학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②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부모 및 보호자가 자녀의 복지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정서적으로 위협하는 행위 역시 아동학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③ 특히 이미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을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경우, 자녀가 수치심, 불안, 두려움 등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는 정서적 방임 및 학대로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 2.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과 준비 방법
① 상담 기록 및 증거자료 확보: 자녀가 가정폭력 경험을 듣고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다면, 심리 상담 기록, 심리치료 진단서 등을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② 녹취 및 상황기록: 부모가 자녀 앞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어떻게, 얼마나 자주 하였는지 날짜, 시간,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시고, 가능하다면 녹취 파일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③ 학교 등 외부 기관 진술 확보: 자녀가 해당 문제로 인해 학교나 친구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으로부터 관찰 사실을 진술서 형태로 받아둘 수 있습니다. ④ 유관기관 신고 및 진정: 상황이 심각하다면,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에 정서적 학대 혐의로 신고 및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실제 절차별 정리 및 예상표정리
| 단계 | 준비해야 할 서류 | 핵심 체크사항 |
| 1. 증거확보 | 상담기록, 녹취파일, 상황기록 | 구체적 날짜 및 피해정황 |
| 2. 진단서·진술서 | 심리치료 진단서, 교사 진술서 | 외부 사례기록 포함 |
| 3. 신고 또는 상담 | 사실확인 신청서 | 아동보호전문기관 접수여부 |
| 4. 수사기관 절차 | 수사의뢰서 | 경찰·검찰 출석 일정 체크 |
| 5. 법원 절차 | 고소장, 증빙자료 일체 | 정서적 학대 주장 명확화 |
| 6. 보호명령 요청 | 임시보호명령 신청서 | 급박성·위험성 근거 첨부 |
✔️ 4. 핵심 요약 정리
① 자녀 앞에서 가정폭력을 아무렇지 않게 언급하는 행동은, 법적으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음 ② 심리치료 기록, 구체적 증거, 외부 진술서가 핵심 자료가 됨 ③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등에 신고, 보호조치, 법적 대응 가능함
마무리하며...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이 조속히 치유되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단호하게 대응하신다면 자녀의 권리와 미래를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심리적 부담이 크시겠지만,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보호의 권리와 의무를 잊지 마시길 응원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