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사건 피의자 입니다... 2024년 11월트럭에서 지갑을 절도하여 구약식 200만원 현재 진행중입니다...그런데 제가 나쁜짓을

1. 구속수사 가능성

- 누범기간 중 재범이라는 점, 단기간에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가석방 중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적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 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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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합 여부

- 두 사건이 모두 누범기간 중 발생한 절도 범죄로서 경합범 관계에 있다면 병합 심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첫 번째 사건이 구약식으로 진행 중이라면, 정식재판 청구 여부에 따라 병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병합되지 않더라도 두 번째 사건 선고 시 첫 번째 사건을 양형 요소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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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석방 취소 및 형 집행

- 가석방 중 재범으로 가석방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남은 형기와 새로운 형이 함께 집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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