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와이프가 남편인 척 연락하여 대화한 내용으로 상간녀 소송을 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추행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간녀 소송 가능성
상간녀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소송이 성립하려면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부정행위는 성관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교감을 포함한 모든 부정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로 남편과 만남이나 잠자리를 가진 사실이 없고, 와이프가 남편인 척 꾸며서 나눈 대화 내용만 있을 뿐이므로 상간녀 소송이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상간자 소송에서 당사자들의 진정한 관계와 부정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와이프가 남편을 사칭하여 나눈 대화 내용만으로는 실제 외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와이프의 행동이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
성추행 대응 가능성
과거에 손님과의 대화에서 '뽀뽀하고 가슴을 만졌다'고 말한 내용이 와이프가 사칭한 대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상대방의 행동에 속아서 말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단란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신체 접촉이 일어났다면 이는 성추행에 해당합니다. 만약 손님이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한 사실이 있다면, 질문자님은 성추행 피해자로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전에 발생한 일이므로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CCTV, 목격자 진술 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 대응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와이프가 사칭하여 주고받은 문자만으로는 상간녀 소송이 성립되기 어려우며, 과거 손님의 행동이 성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판단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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