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무면허 장물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로 고민 중이신 듯합니다. 구체적으로, 면허 없이 혹은 적법한 자격 없이 장물을 취득하거나 취급한 사안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1. 무면허 장물 : 법적 의미와 핵심 쟁점
① 무면허 장물 개념 무면허 장물이란, 해당 업에 필요한 면허나 자격 없이 타인으로부터 범죄로 취득된 물건(장물)을 취득, 운반, 보관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② 적용 법률 주로 「형법」 제362조(장물취득, 운반 및 보관)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처벌 기준 면허 없이 장물을 취급하는 경우, 통상 장물죄의 일반적인 처벌보다 더 엄격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 취득·운반에서 벗어나 영업적 형태라면 가중처벌이 가능한 사례가 많습니다.
2. 무면허 장물 혐의 대응 절차 : 억울함을 밝히는 방법
①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 확보 수사기관의 조사 이전에, 언제, 어디서, 누구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자신이 범죄사실을 몰랐다는 점(선의취득)이나, 면허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유 등 입증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② 서류 준비 본인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래내역, 계약서, 대화기록, CCTV 영상 등의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③ 변호사 조력 요청 및 진술 준비 수사기관 출석 전,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진술 요지를 정리하시고, 조사과정에서는 함부로 인정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④ 자백 시의 고려사항 만일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범행 동기, 경제 사정, 종전 전과 여부, 장물 취득 경위 등을 명확히 소명하면 형량 감경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현실적 처벌과 방어 전략
① 선의취득 및 고의부재 자신이 장물임을 알지 못했음, 면허가 필요함을 인지하지 못했던 사정, 구체적 상황을 입증하면 고의가 부정되어 무죄 주장도 가능합니다.
② 피의자 신분 유지와 증거인멸 우려 차단 임의 제출 요구나 압수수색 시, 절차상 위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일방적 서류 제출, 진술 강요에 유의해야 합니다.
③ 피해 회복 조치 실제 장물의 반환, 피해자와의 합의 등 사후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면 법원 판단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절차 | 필요 증거/행동 | 유의점 |
| ① 진술서 제출 | 구체적 경위서류 첨부 | 변호사 조력 강조 |
| ② 사실조회 신청 | 거래내역 사실확인 | 허위진술 금지 |
| ③ 피해 회복 | 장물반환·합의서 | 피해자 진술 확보 |
| ④ 선의 입증 | 구매 경위/동기 상세진술 | 알지 못함 강조 |
| ⑤ 추가조사 대응 | 추가 소명자료 준비 | 사건 번호 기입 |
| ⑥ 재판 출석 | 해당 일시 준비 | 출석 미이행 주의 |
4. 핵심 요약 정리
① 무면허 장물은 단순한 장물죄보다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있으며, ③ 고의, 사정, 피해 회복 등 개별 사실관계를 정확히 소명하면 방어 여지가 존재합니다.
② 증거자료 충분히 확보하며, 변호사와의 긴밀한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마무리하며...현재 어려운 상황임을 깊이 이해합니다. 진심 어린 소명, 사실관계 정리, 책임 있는 자세가 결국 좋은 결과를 이끌 것입니다. 힘든 시간에 용기를 잃지 마시고 자신을 지키는 일에 한 치라도 소홀함이 없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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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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