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 강제추행 민사관련 안녕하세요 군대에서  지속적인 부조리와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저를 냉동창고에 하루에 1번이상씩

1. 결론

군 복무 중 지속적 부조리와 강제추행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형사판결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자료, 치료비(장래 치료 포함), 일실수입을 모두 합산해 청구할 수 있고, 합의 제안 시에는 실제 소송에서 청구 가능한 범위보다 다소 높게 책정하여 협상 여지를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

2. 위자료 범위

성범죄와 인권침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했고, PTSD·불안장애 진단, 장기간 입원, 자살시도·자해흉터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면 위자료는 상당히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합의 제안 단계에서는 최소 5천만 원 이상, 상황에 따라 1억 원 이상을 제시해 두고 협상 과정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

3. 치료비와 장래치료비

국군수도병원, 민간병원 입원비, 약제비 등 이미 발생한 비용은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PTSD와 불안장애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므로, 의사 소견을 근거로 장래 수년간의 진료비를 산정해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근거로 수천만 원대 치료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

​

4. 일실수입 산정

조기 전역으로 인한 근로 상실, 치료로 인한 노동능력 저하가 인정되면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이후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의 예상 수입과 비교해 손해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은 경제적 손해로 인정받기 위해 근거자료(군 급여, 예상 취업경로, 치료기간 진단)를 준비해야 합니다.

​

​

5. 합의 제안 시 주의사항

합의서에는 반드시 지급금액, 지급기한, 지급방식(일시금·분할), 미지급 시 강제집행 가능성에 관한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단순히 “합의금 지급”만 기재하면 추후 불이행 위험이 크므로, 공증이나 강제집행문 부여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처벌불원의사 표시를 별도로 구분해 기재해야 향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

#부산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변호사추천 #부산법무법인추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추천 #부산형사변호사추천 #부산법무법인 #부산손해배상변호사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창원변호사 #창원법무법인 #사기전문변호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울산변호사 #울산법무법인 #대구변호사 #대구법무법인 #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

■ 연락처 : 051-744-7311~3

■ 긴급연락처 : 010-6480-1050(변호사 직통전화)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hanbyungchul

■​ 홈페이지 : https://daehanlaw.com/

■ 유튜브 : 부산변호사한변TV https://youtube.com/@hanbyungchul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