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쪽에 많은지식있으신분들 도와주세요.. 제가 음주운전을 했습니다.그점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후회하고있습니다.사건내용은 술을 마시고 200m를

1. 결론

담벼락 손해배상은 실제 사고로 인한 손상 부분에 한정되므로 전면 교체 비용 전체를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식기소 벌금액은 법원이 그대로 명령하는 경우가 많으나,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감액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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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담벼락 손해배상 범위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불법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과거 사진이나 자료로 이미 균열이 존재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귀하의 사고로 인한 추가 손상만 책임집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전부 교체를 요구하더라도 법적으로는 합리적인 수선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필요하다면 감정인의 확인을 받아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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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벌금 감경 가능성

형사소송법상 약식기소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양형에서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반성, 생계 곤란, 재범 방지 노력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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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가 고려사항

사고 직후 변상한 통신주 피해는 감경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벼락 손해는 민사상 문제이므로 형사 벌금과 별개로 처리되며, 합리적 범위에서만 배상 의무가 인정됩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도 양형에 영향을 주므로, 현실적 범위에서 합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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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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