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보증보험료 손해배상소송 피고입니다. 1심에서 17억을 배상 하라는 판결을 받고 항소 했습니다.
손해배상소송 피고입니다. 1심에서 17억을 배상 하라는 판결을 받고 항소 했습니다. 가집행을 막기 위한 집행정지결정정본을 어제 받았습니다. 담보는 보증보험으로 하랍니다. 그런데 보증보험을 들어주는 지점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여기는 의정부입니다. 어느 지점이 보험을 들오 줄까요? 보증보험을 들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수 있나요? 서울보증보험이 독점 하고 있는데 사울고등법원의 보증보험으로 담보를 제공 하라는 명령을 서울보증보험이 거부 할수 있나요? 저희는 충분힌 재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판결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가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원고는 사실상 소송사기를 하고 있는데 1심은 터무니 없는 판결을 해서 저희는 2심에서 원고의 소를 기각하리라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