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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치상 행정처분 변경 이요 음주운전을 했는데 혈중알코울 농도는 0.061로 정지수준인데 치상이 포함되어 임시로 면허취소
음주운전을 했는데 혈중알코울 농도는 0.061로 정지수준인데 치상이 포함되어 임시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었어요 그런데어제 킥스에서 조회를 해보니 치상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음주운전은 벌금 400만원으로 약식기소가 떨어져있더라구요 그리고 오늘 담당 수사관님떼 연락이 와서 차량이 연석을 박았으나 전봇대나 연석에는 피해가 없고 차량만 전손된 경우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될수도 있다는데 정지처분으로 변경될 확률 많이 높을까요..?
현재 상황에 대해 정확한 법적·행정적 판단을 위해 변호사 또는 담당 수사관과 다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관련 증거(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잘 정리하고 요청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 변경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리된 자료와 함께 담당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이번 사고가 차량 손상에 국한되고, 인명피해가 없으며 혐의없음으로 판단되면, 정지처분으로의 변경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경찰 또는 행정기관이 사고 경위와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하니, 전문가 상담과 정확한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혹시 추가 궁금하신 점이나 구체적인 상황 설명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