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처벌 18살이고 도박한 게 걸렸습니다 (약 1년간 입출금 총합 500)

1. 결론

청소년의 도박은 형법상 도박죄 또는 도박개장죄와 관련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훈방,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훈방은 수사기관 재량이므로 반드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추가로 드러난 내역이 있으면 다시 수사 대상이 되어 별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

2. 훈방조치의 의미

경찰 단계에서 훈방은 형식적 처벌보다는 보호처분 성격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전과기록은 남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동일 범행이 적발되면 형사처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최종적으로 훈방인지 여부는 경찰의 공식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3. 가중처벌 여부

훈방 후 과거 도박 내역이 추가 확인되면 가중처벌이 아니라 별도의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즉 한 사건으로 묶이지 않고, 새로운 범행으로 인식되어 다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내역이 발견될 경우 단순히 경고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4. 학교 통보 문제

청소년 사건의 경우 경찰이나 보호관찰소가 학교 측에 통보하는 사례가 있으나, 반드시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훈방조치라면 학교 통보 가능성은 낮지만, 보호처분이나 소년부 송치가 이뤄지면 학교로 연락될 수 있습니다.

​

​

5. 즉결심판 가능성

즉결심판은 주로 경미한 범죄에 대해 신속히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청소년 사건은 소년법상 원칙적으로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대상이므로 즉결심판으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경찰 판단에 따라 사건 성격이 경미하다면 훈방이나 선도조건부 종결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

​

6. 정리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경찰의 공식 조치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추가 도박 내역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학교 통보 가능성은 처분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훈방이라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안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반복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

#부산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변호사추천 #부산법무법인추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추천 #부산형사변호사추천 #부산법무법인 #부산손해배상변호사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창원변호사 #창원법무법인 #사기전문변호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울산변호사 #울산법무법인 #대구변호사 #대구법무법인 #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

■ 연락처 : 051-744-7311~3

■ 긴급연락처 : 010-6480-1050(변호사 직통전화)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hanbyungchul

■​ 홈페이지 : https://daehanlaw.com/

■ 유튜브 : 부산변호사한변TV https://youtube.com/@hanbyungchul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