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운전, 보복운전, 난폭운전 신고 및 고소 방법은? 안녕하세요오늘 갑작스런 상대방의 사고위협에(상대방 신호위반) 실랑이가 있었고그 직후 바로 이동하는데불법

1. 결론

말씀하신 사안은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위협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운전, 형법상 협박이나 재물손괴(차량 두드림 포함)까지 포섭될 수 있는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과 동승자 진술,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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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가능한 죄명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지속적·반복적 위협 운전이 입증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불법 유턴 후 추격, 상향등·클락션 남용, 근접 주행은 보복운전 요소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차량을 두드리며 위협한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가 병합될 수 있고, 손상이 확인되면 재물손괴죄도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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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거 확보

이미 보관한 블랙박스 영상은 핵심 증거입니다. 음성이 없어도 영상만으로 위협·추격 장면은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동승자의 진술서를 확보하고, 주변 CCTV 확보를 경찰에 요청하면 증거력이 강화됩니다. 차량에 찍힌 손상 여부는 사진 촬영과 정비소 확인서로 보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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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차 진행

지구대보다 경찰서 수사과에 고소장을 정식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장에는 사건 일시, 장소, 차량번호, 위협 경위, 확보 증거 목록을 기재하고, 블랙박스 영상은 별도 저장매체에 첨부합니다. 이후 경찰은 피의자 소환조사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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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가 대응

가해자와의 우발적 마찰이 아닌 보복적·지속적 위협임을 강조하고, 본인이 느낀 공포감과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을 진술서로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승자가 별도로 진술서를 제출하면 증거의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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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리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할 일은 ① 블랙박스 영상과 동승자 진술 확보, ② 주변 CCTV 탐색 및 보관 요청, ③ 차량 손상 여부 확인, ④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입니다. 이후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혐의 적용과 증거 정리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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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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