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로 인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주식 투자로 예상치 못한 상황을 겪으셨고, 그동안 열심히 변제하려고 노력하신 모습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마음이 중요하고, 분명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질문자님께서 창원에서 개인회생 상담을 알아보시고 계시니, 개인회생의 가능 여부와 상담 방법 등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 유리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신 부분
질문자님께서는 주식 투자로 인해 생긴 채무로 개인회생 가능 여부와 창원에서 상담할 곳을 문의하셨습니다.
아래에서 각 질문에 대해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개인회생 가능 여부
주식 투자로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에 포함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식 투자로 인한 채무는 사행성 채무로 분류될 수 있어, 이자 탕감은 가능하지만 원금 탕감 비율이
낮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주식 손실금이 재산(청산가치)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어, 변제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의 채무가 3년 정도 된 점과 그동안 꾸준히 변제하려고 노력하신 점은
법원에서 성실한 태도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회생은 총 채무가 1,000만 원 이상,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하며,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소득이 있으시다면,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 충분히 충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현재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하다면,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하시면 출근하는 첫날부터 근로계약서만으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 기간에 상관없이 급여 수령 전이라도 근로계약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추후 급여 수령 후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② 창원에서 개인회생 상담 방법
창원에서 개인회생 상담은 법률사무소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개인회생은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장 개인회생을 진행하지 않으셔도 질문자님의 소득, 채무, 재산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금을 안내드릴 수 있으니, 상담만 받아보셔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상담은 무료이며, 개인회생 수임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다르지만, 채권자 수가 많지 않다면 100~150만 원,
많다면 150~200만 원 선입니다.
수임료는 대부분 6개월 정도 분납이 가능하며, 기각 시 환불 여부를 계약서에 꼭 포함시키세요.
여러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질문자님과 잘 맞고 마음이 편한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주식 채무를 재산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 변제금 산정 시 주식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와 상담할 때, 주식 채무의 비중과 사용 내역을 상세히 설명하시면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전략을 제안해 드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개인회생이 지금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유
개인회생은 질문자님처럼 채무 부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을 하신다면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단계인 지금부터 채무에 대한 원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비용을 법률사무소 수임료 등의 회생 준비 비용과 생활비에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연체와 상관없이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개인회생 법원에 회생 신청 서류 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나와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가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의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 탕감, 원금 일부 탕감 가능
- 채권자 동의 없이 모든 채무를 회생 절차에 포함 가능
-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금지
-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합리적인 변제금 설정 가능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
- 총 채무가 1,000만 원 이상이어야 함
-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함
- 불규칙적이더라도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함
-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월 소득 최소 130만 원 이상, 일반적으로 150~180만 원 이상이면 원활함
◈ 추가로 알아두셔야 할 점
질문자님께서 주식 투자로 인한 채무가 많다고 하셨는데,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주식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포함될 수 있어 변제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부산, 수원 회생법원에서는 주식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아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지만, 창원에서는 이 점을 고려해 변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법률사무소와 상담 시 이 부분을 명확히 전달하시면, 변제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채무가 3년 전 발생한 경우라면, 채무 발생 시기가 오래된 점이 법원 심사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내 채무가 전체의 30% 이상인 경우 법원이 채무 사용처를 엄격히 보지만,
3년 전 채무라면 돌려막기나 부정 사용으로 보기 어려워 비교적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질문자님의 채무 구성과 개인회생 포함 여부
질문자님께서 주식 투자로 인한 채무가 있다고 하셨으나, 구체적인 채무 구성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채무 유형을 기준으로 개인회생 포함 여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은행 대출(무담보): 개인회생 포함 가능.
- 신용카드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 대부업체 채무: 개인회생 포함 가능. 사채, 지인 채무도 포함 가능.
- 통신비, 핸드폰 소액결제: 개인회생 포함 가능. 포함 시 회선 정지 가능.
- 세금: 개인회생 포함 가능. 원금은 우선 변제.
-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포함 불가. 별도 변제 또는 채권사 협의 필요.
질문자님의 주식 투자 채무는 대부업체, 신용카드, 은행 대출 등으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모두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별도로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정확한 채무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법률사무소에서 대리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예시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월평균 세후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되며, 변제기간 동안 납부 후
남은 채무는 모두 탕감됩니다.
질문자님의 소득과 채무 금액을 말씀하지 않으셨으므로,
예시로 세후 월소득 180만 원, 채무 5,000만 원, 1인 가구로 가정하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1. 월 변제금 계산
- 월평균 소득: 180만 원
-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43만 5,208원
- 월 변제금 = 180만 원 - 143만 5,208원 = 약 36만 4,792원
2. 3년(36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36개월 = 약 1,313만 원
- 탕감액 = 5,000만 원 - 1,313만 원 = 약 3,687만 원
3. 5년(60개월) 변제 경우
- 총 변제금 = 36만 4,792원 × 60개월 = 약 2,188만 원
- 탕감액 = 5,000만 원 - 2,188만 원 = 약 2,812만 원
▷ 변제기간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대부분 3년이고, 청산가치가 많거나 사행성 사유가 크다면 최대 5년이지만, 채무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결정됩니다.
▷ 부양가족이 있으면 최저생계비가 늘어나 변제금을 더 낮출 수 있어요.
변제금 산정 시 부양가족 유무의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 주거형태가 월세인 경우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아 변제금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월세는 전액 인정받기보다는 부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요.
▷ 변제금과 변제기간은 총채무 금액, 재산, 월소득, 부양가족 수, 채무 발생 경위, 채무 발생 시기 등의 상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위 계산은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 이제부터 해야 할 일
1. 법률사무소와 상담
개인회생은 전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장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질문자님이 본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 상담만 하셔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상담은 무료이며, 질문자님의 소득, 채무, 재산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금을
안내드릴 겁니다.
개인회생 수임료는 지역이나 법률사무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채권자 수가 많지 않다면 100~150만 원 정도이고, 채권자 수가 많다면 150~200만 원 선 정도입니다.
수임료는 대부분 6개월 정도 분납이 가능하며, 기각 시 환불이 가능하지만 환불 가능 여부를 계약서에
꼭 포함시키세요.
여러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여 질문자님과 잘 맞고 마음이 편한 곳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채무 내역 확인
정확한 채무 구성을 알기 위해 각 채권자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세요.
법률사무소에서 대리 발급이 가능하니, 상담 시 이를 요청하시면 편리합니다.
주식 채무의 경우, 대출 내역과 사용처를 정리해 두시면 법원 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소득 증빙 준비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핵심입니다.
현재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없다면,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통해 직장을 구하시면 출근 첫날부터 근로계약서
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소득진술서 등을 준비해 법률사무소에 제출하세요.
4. 재산 목록 정리
주택, 자동차, 보험 환급금, 퇴직금(50% 반영) 등 재산이 있다면 목록을 정리하세요.
창원지방법원에서는 주식 손실금이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상담 시 명확히 전달하세요.
주택 보증금이 2,500만 원 이하라면 압류금지채권으로 보호되며, 6개월 생활비(1,110만 원)도
면제재산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질문자님께 드리는 말씀
지금 채무로 인해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질문자님께서 그동안 열심히 변제하려고 노력하신 모습은 정말 값진 시간이었어요.
개인회생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질문자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법률사무소 선택 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는 워낙 많으나 마음에 쏙 드는 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내일처럼 신경 써서 대리해 드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막상 계약금 지불 후 불친절 해진 다든지,
비용 완납후 소통이 안 된다든지 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점점 불어나는 채무로 인해 해결책으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하는 것인데,
믿고 진행을 대리하는 곳과 소통이 어렵다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급하다고 무작정 아무 법률사무소와 진행하지 마시고, 대부분 무료상담을 제공하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셔서 몇 군데만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중에 수임이 목적이 아닌
인간적으로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하는 곳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결국엔 의뢰인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책임감 있게 끝까지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부담없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