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성추행 고소 제가 음주로 6개월 형을 받고 4월달에 출소했습니다출소 후 오랜만에 친구들과

1. 1. 결론 및 현재 상황

2. 질문자님은 음주 전과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성추행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인정될 경우 법원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억이 없더라도 증언과 정황 증거가 확보되면 불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의 여부가 향후 형량에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3. ​

4. 2. 법적 평가

5. 형법상 강제추행은 상대방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만으로 성립할 수 있고, 고의는 추행 행위의 객관적 정황으로 추정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사정은 변명으로 보일 수 있고, 거짓말 탐지기는 증거능력은 없으나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증인이 있다는 점에서 부인만으로 무죄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은 사건으로 보입니다.

6. ​

7. 3. 합의의 중요성

8. 성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가 취소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 자체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누범기간에 다시 기소될 경우 법정형이 무겁기 때문에, 합의는 형사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책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 진술 태도,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전과가 있고 누범인 경우 금액이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9. ​

10. 4. 향후 대응

11. 첫째, 변호인 선임 후 수사기록을 열람해 증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와 합의 가능성을 최대한 열어 두어야 합니다. 셋째, 부인 입장을 유지한다면 현장 정황, 목격자 진술 신빙성,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

​

​

​

​

​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부산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변호사추천 #부산법무법인추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추천 #부산형사변호사추천 #부산법무법인 #부산손해배상변호사 #부산손해배상변호사 #창원변호사 #창원법무법인 #사기전문변호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울산변호사 #울산법무법인 #대구변호사 #대구법무법인 #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 연락처 : 051-744-7311~3

■ 긴급연락처 : 010-6480-1050(변호사 직통전화)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hanbyungchul

■​ 홈페이지 : https://daehanlaw.com/

■ 유튜브 : 부산변호사한변TV https://youtube.com/@hanbyungchul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