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휴....작년에 대출을 받았었는데... 저는 그렇게 큰 돈을 씅일도 없고 필요하지도
글을 읽으면서 얼마나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이실지 느껴집니다.
대출을 대신 받아줬다가 사기까지 당하고, 지금은 파산·회생도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으니 막막하고 포기하고 싶으실 정도일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살아날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1. 현재 상황 핵심
대출사기에 연루되어 경찰 진술까지 함 → 본인은 피해자임
본인 명의로 대출이 남아있고, 연체가 발생 중
일을 못 하고 있어 상환이 어려움
파산·회생 신청이 어렵다고 들음
통장 막힘(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 또는 압류 가능성)
2. 파산과 회생의 조건
개인파산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고, 상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현재 수입이 거의 없다는 점인데, 수입이 없다고 해서 파산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파산 후 면책을 받으려면 ‘빚을 갚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은 사기 피해와 건강 문제로 인해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법원이 “최소한의 상환 능력”을 인정합니다.
지금 일을 못 하고 있다면 당장은 어렵지만, 추후 일정한 소득이 생기면 회생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3. 지금 할 수 있는 대처 방법
법률 상담 받기
“파산신청이 안 된다”는 말은 정확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무료 상담 가능)**을 통해 다시 한 번 자격 여부를 확인하세요.
최근에는 사기 피해자의 경우 파산·면책이 인용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채권자 대응
계속 독촉 전화나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파산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무리하게 상환하지 말고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정신적 부담 관리
가족에게 알리기 두렵고, 혼자 감당하려다 보면 극단적인 생각까지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회생은 오히려 가족에게 피해를 덜 주는 제도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전문가, 공단 상담 창구를 통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4. 꼭 기억하세요
지금 상황은 “갚지 못하는 채무자”가 아니라 “사기 피해자이자 채무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파산은 누구나 가능하지 않은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질문자님처럼 감당 불가능한 빚에 빠진 분들을 살려내기 위한 제도입니다.
“안 된다”는 말만 듣고 포기하지 마시고,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변호사 무료 상담을 꼭 활용하세요.
정리하자면, 질문자님은 지금 혼자가 아니라 피해자이자 보호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파산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 법률구조공단 상담부터 바로 예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알아두면 예방할 수 있는 신종 사기수법에 대해서 정리해봤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