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상황을 겪으셔서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무책임한 태도와 주변의 외면으로 인해 큰 상처를 받으셨을 텐데, 용기를 내어 질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몇 가지 법률적 사실과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상대방의 '기억 못한다'와 '미안하다' 카톡의 법적 의미
상대방이 '기억 못한다'고 하면서도 '미안하다'고 카톡을 보낸 것은 일종의 자백 또는 인정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런 카톡 내용을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고의성을 요구하는데, '미안하다'는 말은 본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더라도, 보낸 카톡 내용이 있다면 충분히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증인 진술의 효력과 허위 진술
피의자 측 증인 진술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증언의 신빙성: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증인의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특히, 피의자와 친분이 있거나 고용 관계에 있는 증인은 피의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허위 진술의 위험: 증인 진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 해당 직원은 위증죄(형사소송법상 증인이 선서 후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나 경우에 따라서는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공모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 밝혀지면 가중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증거의 우위: 카톡 내용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있고, 사건 당시의 정황(회식 장소, 시간, 주변 CCTV 유무 등)이 명확하다면, 피의자 측 증언이 있더라도 증거의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3. '초범이라 집행유예'라는 주장에 대해
"초범이라 집행유예"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일반 범죄보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집행유예의 조건: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피해자와의 합의, 진심 어린 반성, 범행의 경미성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합의가 없는 경우: 상대방이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상황이므로, 합의를 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면 벌금형이나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이 강화되고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앞으로의 대응 방법
상대방의 태도가 매우 무례하고 화가 나실 상황입니다. 다음의 조치를 취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모든 증거 확보: 현재 가지고 계신 '미안하다'는 내용의 카톡을 절대 지우지 마세요. 다른 대화 내용까지 포함하여 캡처하고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진술서 준비: 사건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상세하게 정리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세요.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 가능하다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세요. 변호사는 증거 확보 방법, 수사 절차,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과 증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분노와 억울함은 당연한 감정입니다. 감정을 다스리시고 차분하게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