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집행면제나 집행유예 적용 불가
이미 실형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를 소급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단, 형 집행정지 신청은 건강 문제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가석방 신청
가석방은 일정 기간 이상 형을 살고 모범수로 인정될 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형량의 2/3 이상을 복역해야 신청 가능하며, 교정 시설 평가, 재범 위험성, 피해 회복 노력 등을 고려합니다.
형 감경 사유
출석을 못한 이유가 불가피한 사정(예: 질병, 사고 등)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일부 감형이나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야간 일 때문에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바로 형량을 줄이기는 어렵지만, 가석방 신청, 피해 변제, 모범수 활동 등으로 조기 석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절차와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