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사진에 대한 소견서 발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여자친구랑 1년전에 헤어 졌는데 1년이 지난후  이번에 갑자기 저에게 1년전

1. 결론

말씀하신 상황에서 의사의 소견서를 통해 사진 속 멍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의학적으로 멍의 색깔·형태를 통해 대략적인 경과 시간은 추정할 수 있으나, 촬영된 사진만으로는 오차가 크고, 1시간 이내 발생인지, 1주일 경과인지 단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진을 근거로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법정에서는 증명력 문제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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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멍의 발생 시기 판단 가능성

멍은 발생 직후에는 붉은색이나 자주색으로 보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청색, 녹색, 황색 등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피부색, 멍의 깊이, 빛의 조건, 사진 화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도 사진만 보고 시기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통상은 직접 환부를 진찰해야 의미 있는 소견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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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진 소견서 발급 여부

사진 원본을 지참하여 병원이나 법의학과 전문의에게 소견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의사는 직접 환부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발생 시기는 특정할 수 없으나, 사진상으로는 수일 이상 경과된 흔적일 수 있다’는 정도의 일반적 의견만 제시할 수 있습니다. 즉, 방어자료로 제출할 수는 있지만 법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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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어 전략

따라서 사진 감정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당시 알리바이, 주변인 진술, 연락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소가 뒤늦게 이루어진 점, 즉시 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필요하다면 법원에 감정 신청을 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받아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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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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