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수감 여부 확인 변호사 친구가 지금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확인하고 싶은데, 비용이

1. 결론

친구분이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직접 법무부 교정본부의 「수용자 위치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피고인 신분일 경우 비공개 처리되는 사례가 있어, 정확한 확인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선임을 통해 교정시설에 직접 조회하거나 사건 기록을 열람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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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방법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에는 수용자 이름과 주민번호 일부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이유로 모든 정보가 공개되지는 않으며, 특히 아직 재판 중이거나 신분이 미결수인 경우는 조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정시설로 직접 문의하더라도 가족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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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사를 통한 확인 방법

변호사를 선임하면 해당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법원 또는 검찰을 통해 사건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된 기록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교정시설 접견을 신청하면 실제로 수감 여부를 즉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확실한 확인을 원한다면 변호사 선임이 실질적인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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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응 방안

우선은 교정본부 위치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1차적으로 확인해보시고, 확인이 안 되거나 추가적으로 사건 진행 내역까지 알고 싶으시다면 변호사에게 사건번호와 인적사항을 제공해 조회 및 접견을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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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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