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처리 기간 작년 11월말에 사건이 터지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 진행중 올 7월초에

1. 결론

항소심은 사건 성격과 쟁점 복잡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심 선고 이후 항소가 제기되면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증거조사나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걸리는 사례도 있고, 쟁점이 단순하여 신속히 진행되는 경우에는 2~3개월 만에 선고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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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심 절차 개관

항소장은 1심 선고 후 7일 이내 제출되며, 접수 후 원심 기록이 항소심 법원으로 송부됩니다. 이후 변론 준비 절차가 진행되고, 항소 이유서·답변서가 오간 뒤 본격적인 공판이 열립니다. 검사 항소인 경우 양형부당이 주된 이유일 가능성이 높으며, 피고인 측에서는 원심의 선처 사유를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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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리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

첫째, 사건이 단순히 양형을 다투는 경우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새로운 증거나 증인이 제출되는 경우 심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법원의 업무량과 사건 배당 상황도 처리 기간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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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응 전략

현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라면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형량 강화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반성문, 합의 여부, 사회봉사·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 유지 또는 더 가벼운 결과를 얻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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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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