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잠들어 있던 동승자에게도 법적 책임이 있을까요?
잠들어 있던 동승자의 법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동승자가 운전자가 음주 상태임을 인지하고,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묵인, 도움을 주는 등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차에 동승한 것만으로는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잠들어 있었다면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묵인하거나 도운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잠들어 있던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한 저는 더 심한 법을 받을까요?
동승자가 잠들어 있었던 것은 운전자인 귀하의 형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며, 처벌의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 사고 유무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동승자가 있었는지 여부는 법정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61%로 면허정지(정확히는 100일 정지) 처분 대상입니다.
동승자가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동승자에게 법적 책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승자가 잠들어 있었던 것은 귀하의 형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귀하의 음주운전 행위 자체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
운전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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