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및 행정심판 처분 관련 문의 초증학교 6학년 아이가학폭위 결정으로 4호 처분을 받았고(이행 완료) 피해자 제기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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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학폭위에서 4호(선도교육·교육이행 등) 처분을 받고 이행을 완료했는데, 피해자 측이 제기한 행정심판 결과 교육청에서 8호(강제전학) 처분으로 변경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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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정지 신청과 효력

2.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원칙적으로 처분 집행을 잠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정지는 신청만으로 자동으로 인용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 신청 이유와 긴급성을 검토해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처분 집행이 잠정적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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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등학교 진학 시 영향

5. 일반적으로 8호 처분은 기록에 남지만,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처분 사실이 기록되는 방식과 범위가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의 학폭 8호 처분은 기록에 남더라도, 고등학교 입학 시 대부분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목고·자사고 등 일부 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내 사건 사항을 참고할 수 있으므로, 완전히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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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처분 집행은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으며, 고등학교 진학에는 일반 전형 기준으로 큰 문제는 없으나 일부 특수 전형에서는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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