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실) 무면허 음주운전 관련 변호사께 드립니다 두번다 무면허 2진이구요. 2020년 1차적발 벌금 천만원 맞았고 이번에 오토바이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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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재범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군요.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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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상황에 대한 법률적 해석과 전망

판사님이 "굳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긍정적 해석: 변호사의 말처럼 사건의 경중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보인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고, 판사가 사건 기록을 미리 검토했을 때 징역형 선고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굳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 부정적 해석: 모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원이 "죄가 중했으면 변호사를 불허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 부분은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실형 가능성이 높을수록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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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현 상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징역형보다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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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음주운전은 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고, 질문자님은 무면허 운전까지 포함되어 있어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판사님의 판단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 혹은 실형까지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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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형자료 준비 관련

양형 자료 준비는 재판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히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사회봉사 및 피케팅: 사회봉사 50시간과 주 2회 피켓팅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100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성실하게 이행했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봉사 활동 확인서와 피케팅 사진 등 증빙 자료를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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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양형 자료: 다음은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양형 자료들입니다.

• 반성문: 본인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아 직접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탄원서: 가족, 지인 등이 선처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작성한 서류입니다.

• 부채 증명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입증하여 벌금형 감경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 단주 서약서 또는 단주 노력 증빙 자료: 음주운전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병원 진료 기록이나 상담 내역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교육 이수 확인증: 음주운전 예방 교육 등을 이수했다는 증빙 자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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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고려

판사님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셨지만, 이는 국선변호인 선임에 대한 판단일 뿐,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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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재판 결과에 대해 불안함이 크시다면, 사선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 양형자료 준비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좀 더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양형자료를 법률적으로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재판에서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게 소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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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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