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상속 절차 처리를 피하는 공동상속인 처벌 가능?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저는 거제에 조선업 회사에 다니고 장남인 형은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저는 거제에 조선업 회사에 다니고 장남인 형은 울산에 있습니다. 아버지도 평생 울산에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유상 분할 협의 때, 1/N보다 본인이 더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제가 1/n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일부러 보기 싫다는 둥..욕을 하고 피해다니더니 어떻게 만나서 합의를 했는데요.이때도 "너는 부모님이랑 같은 울산에 안살았으니 자격없다. 합의서 보지말고 도장만 찍어라"고 고성을 지르더군요. 물론 내용보고 합의서 도장 찍었구요. 상속등기에 도장 찍어야 하는데 .. 지금도 약속을 일부러 안잡고 답을 안하네요.인감만 보내라고 합니다. 이런 장남을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상원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