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간호사 마약 신고.. 안녕하세요 대학병원 근무중인 신규 간호사 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제 상사가 저보고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근무 중인 병원 내에서 동료 간호사의 마약 관련 행위를 인지하셨고,이 사안이 매우 예민하고 심각한 범죄와 직결될 수 있기에법적으로 어떻게 신고해야 하며,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궁금함을 가지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1. 동료의 마약 사용·투약 신고, 법적 절차와 요건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타인의 마약류 불법 사용이나소지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인정됩니다.

② 구체적으로는 경찰서(지구대 포함), 검찰청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마약안전기획관실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③ 신고 시에는 신고자의 신원, 발견 경위, 마약 사용 정황(시간·장소·복용 방법 등)을명확히 진술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객관적 증거(사진, 영상, 현장 녹취록, 사용 흔적이 담긴 의료기록 등)를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④ 특히 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신고할 때에는 업무상 알게 된 사실임을 밝혀처벌 대상이 아닌 ‘정당한 신고’임을 강조하여 불이익을 예방해야 합니다.

2. 신고자의 신분 보장 및 보호를 위한 조치

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신고자 신분 노출 시 불이익 처리, 해고, 전보 등 보복 조치를 금지하며,신분 노출 시 법적으로 구제 절차가 보장됩니다.

②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하면신분 비공개, 잠정조치(인사상 불이익 정지·원상회복), 신변보호 요청 등의 절차를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보호 신청 시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서’와 피해 사실 등을서면으로 작성하여 권익위에 제출해야 하며,신고자 본인 신분 정보가 노출된 경우, 즉각적 구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준비 및 확보해야 할 증거와 서류

① 신고 전, 합법적 범위에서 객관적 증거(증인 진술, CCTV 기록, 약물 반출 내역 등)를가능한 한 확보하되, 개인정보법 위반 등 불법 촬영, 도청 등은 주의해야 합니다.

② 의료기관 내 고유한 사실임을 알려주는 병원장 확인서, 현장 일지,관련 약물 관리대장 등 내부 서류도 중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신고 후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는,본인이 업무와 관련해 취득한 사실임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법적 절차 핵심 요약

<① 동료의 마약 투약 행위 인지 시 즉각 경찰·검찰·식약처 등에 신고② 신고 시 구체적 증거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록, 첨부③ 신고 직후 공익신고자 신분 보호 신청 등 법적 보호절차 병행④ 불법 증거수집은 주의, 합법적으로 확보된 자료 사용⑤ 신고/조사 과정에서 업무상 취득 사실임을 확인, 단호히 부당 처우 거부>

마무리하며...

사회적으로 매우 예민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인해심적 부담도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질문자님께서 반드시 법이 정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니복잡하고 두려울 수 있는 이 순간에도 결코 위축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직하고 용기 있는 선택의 가치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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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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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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