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방 인형 절도 합의금 인형뽑기방에서 게임기가 조작되어 있어서 거즘5만원을 썼는데 뽑히지가 않아서 술 김에

1. 1. 결론

2. 인형뽑기방에서 인형을 빗자루로 꺼낸 행위는 절도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액 규모가 크지 않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실형보다는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경우 선처를 받을 여지가 커지므로, 합의가 가장 중요한 대응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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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 처벌 수위

5. 절도죄는 법정형이 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으나, 초범이고 피해액이 소액이라면 벌금형 선고가 일반적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의사가 처분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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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 합의금 범위

8. 합의금은 통상 훔친 물품의 시가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되, 처벌불원의사 확보를 위해 시가보다 많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형 가격이 크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수십만 원 단위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액수는 피해자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해 원만히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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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 불법영업 여부

11. 업체가 청소년게임제공업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법 확률기계, 상표권 침해 경품을 사용한다면 해당 위반사항은 별도로 행정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사안이 될 수 있지만, 귀하의 절도 혐의를 직접 감경하는 사유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절도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우선하고, 별개로 관할 지자체나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업체의 위법 영업을 신고하는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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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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