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때문에 고민이신 질문자님.
저도 부모님 문제로 비슷하게 알아본 적 있어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기준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크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에는 실제 소득(프리랜서 수입)과 재산에서 환산되는 소득이 합산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따져보시면 좋습니다:
1. 소득 부분: 연 700만원이면 월평균 약 58만원으로 계산됩니다.
2. 재산 부분: 수도권 거주 시 기본 재산공제 9,900만원이 적용되고, 전세보증금에서 대출금 6,000만원도 차감됩니다. 즉, 보증금 1억7천 - 대출 6천 - 공제 9,900 = 약 4,100만원이 남습니다. 이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수도권은 4.17% 정도 비율을 적용해 월 약 14만원 수준이 추가됩니다. 금융재산(예금 8,500만원)은 2,000만원까지 공제 후 남은 6,500만원에 대해 월 약 32만원 정도 환산됩니다.
3. 최종 소득인정액: 실제소득 58만원 + 재산환산 약 46만원 = 약 104만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2인 가구 기준 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약 175만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상으로는 기준 이하라서 생계급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세부 재산평가나 공제 적용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신청 후 결과를 확인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제가 작성한 사이트에서 일부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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