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결론 및 법적 위험
말씀하신 상황은 실질적으로 금전과 성관계 제공을 거래한 정황이 일부 존재하므로, 형법상 성매매 알선, 성매매 등과 관련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입금한 금액,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성관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본인이 성관계 의사 없이 단순히 금전만 송금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송금만 하고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성매매죄 직접 적용 가능성은 낮지만, 알선이나 유사 행위 관련 조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2.형법상 관련 조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형법에서, 금품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제공받을 경우, 성매매 및 알선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금액과 행위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 판단이 달라집니다. 성관계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 송금에 그쳤다면, 범죄 성립 여부는 사실관계 확인과 수사기관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3.실무적 대응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와 메시지 기록 보존입니다. 입금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 내용 등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이나 경찰 연락 시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적 대응과 위험 최소화를 위해 변호사 상담을 통해 향후 조사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주의 사항
인터넷을 통한 금전 거래와 성관계 관련 약속은 법적으로 민감하게 해석되므로,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금전과 성관계를 연계하는 거래는 절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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