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결론 및 항소 가능성
말씀하신 상황에서 2심(항소심)에서 피고가 패소하더라도, 법적으로 상고를 통해 3심(대법원)에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고는 단순 사실오인보다는 법률적 판단 오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피고가 명확한 증거 없이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수준이라면 상고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실무상 피고가 계속 항소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2심에서 패소하면 3심 상고가 인정되기 어렵고, 사실상 소송은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이자 계산 및 적용 방법
1심 판결에 따라 연 12%의 이자가 소가 금액에 대해 지급명령과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판결일(작년 8월)부터 실제로 변제일까지 연 12% 비율로 일할 계산되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미지급 금액 400만 원이라면, 단순 계산으로 약 48만 원(400만 원 × 12%)의 이자가 1년간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실제 법원에서는 일수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일 단위로 계산하여 합산합니다.
3.실무적 조언
이자가 계속 발생하므로, 조속한 집행을 위해 변호사와 상의하여 압류, 가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피고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부인만 하고 있다면, 2심에서도 사실상 승소 가능성이 높아, 추가 상고 가능성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부산변호사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부산형사변호사 #부산변호사추천 #부산법무법인추천 #부산형사전문변호사추천 #부산형사변호사추천 #부산법무법인 #부산손해배상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부산이혼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추천 #창원변호사 #창원법무법인 #사기전문변호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울산변호사 #울산법무법인 #대구변호사 #대구법무법인 #성범죄변호사 #부산성범죄변호사 #부산부동산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 연락처 : 051-744-7311~3
■ 긴급연락처 : 010-6480-1050(변호사 직통전화)
■ 이메일 : [email protected]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hanbyungchul
■ 홈페이지 : https://daehanlaw.com/
■ 유튜브 : 부산변호사한변TV https://youtube.com/@hanbyungchul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