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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처의 양육비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항변할 사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 합의된 사항인데도 저런 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양육비에 대한 합의는 부부 사이의 사적인 약정이며, '자녀의 복리'를 위한 양육비 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자녀의 권리'입니다.
사정 변경의 원칙: 부부 간의 양육비 약정은 이혼 당시의 사정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양육비가 부족해지거나 사정이 변경되면, 법원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전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전처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걸었다는 것은 전처에게 경제적인 어려움 등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양육비 관련 이의 제기 기간 (이혼 후 3년)에 대해
'3년'은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아닙니다!:
과거 양육비는 이혼 후 몇 년이 지났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신 '3년'은 과거 양육비 청구와 관련된 논란에서 합의된 양육비 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판례는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 6년이 지났어도 과거 양육비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막무가내 소송'으로 보일 수 있지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합니다.
3. 어떤 식으로 재판 준비를 해야 할까요? (머리가 백지 상태일 때)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지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소장 확인 및 송달 받은 날짜 확인:
소장을 받으셨다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할 기한(보통 소장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 및 가사 전문 변호사 상담 (필수!):
지금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다음을 도와줄 것입니다.
상황 분석: 빚이 왜 발생했는지, 소득은 얼마인지, 전처의 소득 및 자산은 얼마인지 등 양육비 산정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분석하여 유리한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과거 양육비 항변:
전처의 과거 경제력: 전처가 6년간 아이를 양육하며 본인의 경제 활동을 통해 충분히 양육비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과거 양육비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기여: 양육비를 직접 주지 않았더라도, 혹시 아이에게 선물, 용돈 등을 주거나 양육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포기 합의: 비록 '자녀의 권리'라 양육비 포기 합의가 무효는 아니더라도, 양육비를 '주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정당한 항변 사유가 됩니다.
미래 양육비 조정: 향후 월 100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면, 법원 기준에 따라 소득과 재산, 부양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금액으로 조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시 약정된 양육비가 없다면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대리: 변호사가 대신하여 답변서 작성, 재판 출석, 서류 제출 등 모든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혀나님의 부담을 덜어줄 것입니다.
(상담에는 비용이 들지 않으니 초기상담을 통해 법률적 조언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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