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이행 이후 손해배상 제목과 같이 공정증서 이행 이후 손해배상 청구 관련 진행 가능여부가

1. 결론

이미 작성된 공정증서에 따라 변제를 완료했다면, 동일한 금액을 다시 되돌려 달라는 청구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공정증서가 강박, 기망,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나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법률행위 취소를 근거로 일부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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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정증서의 효력

공정증서는 집행력이 부여되는 강력한 집행권원이므로, 무효가 아닌 이상 기한 내 변제는 유효하게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효력이 끝난 이후라면 단순히 “불합리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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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소 또는 무효 사유

만약 공정증서 작성이 배우자의 기망이나 압박에 의해 이뤄졌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법상 의사표시의 하자(사기, 강박)에 따른 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급부와 대가가 현저히 불균형한 경우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 주장도 가능하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입증이 엄격히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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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공정증서상의 금액이 사실상 배우자의 부당한 요구였고, 실질적 근거가 없는 부분이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자발적으로 지급이 완료된 경우, 법원은 ‘임의 이행’으로 보아 반환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성공 가능성은 상대방의 기망·압박 사실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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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리

따라서 변제 종료 이후 단순히 불합리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정증서 작성 과정에 불법적 요소나 의사표시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한다면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증거 확보와 법리적 주장이 매우 중요하므로, 별도의 심층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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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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