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우 합의금반환소송(부당이득반환) 가능할까요? 제가 형사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5000만원을 주엇으나 피해자가 계속 제가

1. 결론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원칙적으로 일방적 취소를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재판부가 합의 사실을 양형에 참작하여 감형을 했고, 그 대가로 일정한 효력을 발생했기 때문에, 합의가 파기되었다 하더라도 지급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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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금의 법적 성격

형사합의금은 피해자와의 사적 화해 및 처벌불원의사 표시를 얻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법원은 이를 양형 자료로 삼아 선처를 하게 됩니다. 즉, 합의금은 단순한 계약적 대가라기보다는 형사절차상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지급된 성격이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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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환 청구의 한계

이미 합의금을 지급하고 감형을 받은 이상, 민사적으로는 ‘대가가 존재한 급부’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파기되었더라도 판결문에 감형 사실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법원은 지급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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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외적 가능성

피해자가 합의 과정에서 사기를 쳤거나 합의 조건을 본질적으로 위반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법상 기망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문에 합의 취소 의사가 적시되어 있고, 이미 재판부가 합의효과를 반영했다면 입증과 인정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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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리

따라서 현실적으로 합의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합의 후 반복적으로 연락 문제를 빌미로 부당이익을 취득하거나 허위 주장을 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청구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 판결문과 사실관계를 변호사와 면밀히 검토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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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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