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횡령후 투자를 해 40억을 벌고 들키면 나머지 33억은 국고반환인가요 어니면 33억은 자기가 갖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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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로 인한 수익은 원천 무효이므로 국고환수 추징이 기본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범죄수익금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