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걸면 내가 불리해. 지나요 ? 꼭 답 남겨 주세요. 저는 몰랐습니다 이혼 한 줄 알고 만났습니다 그 여자분이 우리

1. 결론

상대방이 폭행을 가한 사실이 명백하다면, 설령 질문자께서 상대방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폭행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나 형사 고소는 충분히 가능하며, 질문자가 소송을 건다고 해서 자동으로 불리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혼인파탄에 개입한 사실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사유로 병합될 가능성은 있어 유불리를 따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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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행 부분

형법은 정당방위 사유가 없는 한 타인에 대한 폭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설령 배우자의 불륜 사실에 격분하더라도 법은 폭행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웃 주민의 목격, 경찰 출동 기록 등이 있다면 폭행 사실은 입증될 수 있고, 질문자가 피해자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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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륜 관련 변수

다만 상대방은 질문자가 본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들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폭행 피해를 문제 삼을 경우, 역으로 불륜에 따른 민사책임을 제기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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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응 방향

폭행 부분은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청구로 대응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불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툴 경우 법원은 두 사안을 별개로 판단하므로, 질문자는 폭행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불륜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 전략은 폭행 피해 구제와 불륜 관련 반소·역소송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히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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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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