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연락이 끊겨 답답한 마음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법적 절차 진행 가능성
친구분이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친구분이 돈을 갚기로 약속한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1. 대여금 소송의 가능성:
대여금 소송은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남아있는 계좌 이체 내역, 대화 기록(카카오톡, 문자 등), 상환 약속 증거는 소송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도박 자금"**으로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법원은 도박 채무에 대한 변제는 불법 원인 급여로 판단하여 채권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준 목적이 도박이 아님을 증명하는 대화 내용이 남아있고, 돈을 빌려준 횟수가 많아도 모두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변제 독촉 절차: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법원을 통해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일반 소송보다 빠르고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분이 지급명령을 받지 못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진행 방향에 대한 조언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아래의 단계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증거 자료 정리: 지금 가지고 계신 모든 증거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꼼꼼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보낸 계좌 이체 내역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대화 내용
변제 약속(갚기로 한 날짜, 금액 등)이 담긴 대화 내용
친구와 주고받은 모든 대화 기록 (친구분이 도박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그 대화 내용에서 돈을 빌려준 목적이 도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던 부분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법률 전문가와 상담: 위와 같은 자료를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정확한 소송 진행 가능성이나 승소율을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한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이나 대여금 반환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돈을 빌려준 목적이 도박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고, 상환을 요구한 내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충분히 다퉈볼 만한 사안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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