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관련 변호사 공증 현재 협의 이혼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양육비 문제를 확실히 해두기 위해 변호사 도움을 받아 공증을 진행하는 방법을 알고자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미 갈등과 불안 속에서 일상을 버텨 오셨을 것으로 짐작되며, 법적으로 흔들림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양육비 합의는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로 만들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 합의서나 단순 사서증서는 강제집행이 곧바로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공증인 앞에서 강제집행을 인락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지급을 지체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 급여채권 압류 추심, 예금채권 압류 추심, 부동산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을 정교하게 넣어야 실전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첫째 지급 조항입니다. 월별 금액, 지급기일, 지급계좌, 분기 또는 연 단위 정산 방식, 지연 시 법정이율의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 부담을 명확히 합니다. 둘째 특별비용 분담입니다. 의료비 교육비 돌발 치료비 등 통상의 양육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의 범위와 분담 비율, 증빙과 통지 절차를 규정합니다. 셋째 정보 제공과 통지의무입니다. 근로처 사업자등록 금융기관 변경 시 기한 내 통지 의무와 위반 시 추정 인정 조항을 둡니다. 넷째 강제집행 인락입니다. 지급을 한 번이라도 지체하거나 분할금 중 일부라도 미지급 시 전액에 대해 즉시 강제집행을 허용한다는 문구를 넣습니다. 다섯째 담보와 보증입니다. 양육비이행 보증보험 가입, 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급여이체 동의서, 필요하면 제3자 보증이나 담보제공 특약까지 검토합니다. 여섯째 사정변경과 증감입니다. 소득 변동 실직 중대한 질병 등 사정변경 시 조정 또는 법원 청구가 가능함을 명시하되 일방 감액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고, 증감청구가 제기될 때까지는 기존 금액을 계속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일곱째 주소지와 관할입니다. 주소 변경 통지 의무를 두고, 분쟁 관할을 양육자 주소지 법원으로 정해 분쟁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여덟째 친권 면접교섭과 양육비를 연계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어 지급 지연의 구실을 봉쇄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합의 초안을 법률가가 작성하고 상대방과 문구를 확정합니다. 준비서류는 당사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 자녀 인적사항, 지급계좌 정보, 직장정보를 갖추면 됩니다. 당사자 쌍방이 공증인 사무소에 출석하여 서명 날인하고 강제집행 인락을 진술합니다. 수수료는 금액과 조항 수에 따라 달라지며, 작성 단계에서 집행권원으로 즉시 활용 가능하도록 서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거나 공증을 회피할 경우 곧바로 가사조정 또는 소송으로 양육비를 청구해 조정조서나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권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급여 압류 추심, 예금 압류 추심, 자동차 등록재산 압류 등 단계적 집행이 가능합니다. 미지급이 지속되면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과 감치 신청을 병행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명단공개,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급여 압류와 함께 신용정보 등록 예고 통지를 병행하면 지급 이행률이 높아집니다.

집행을 대비한 증거 정리는 상시로 유지해야 합니다. 미지급 내역, 독촉 통지, 계좌 거래내역, 소득 및 재산 관련 자료를 주기적으로 확보하고, 근로처 변경이 의심되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보완합니다. 해외 이주 가능성이 있으면 조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예금 채권을 우선적으로 묶어두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해외 거주나 무자력 등 특수 상황에서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 근로자라면 국내 재산과 연계된 채권을 찾아 압류하고, 장래 소득 발생 시를 대비해 판결 또는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시효 중단 조치를 관리합니다. 무자력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세밀한 재산조회를 통해 이동통신 채권, 보험 해약환급금, 플랫폼 수익 정산채권 등 비전형 채권을 추적하는 방법이 실무에서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증서를 이미 가지고 있어도 미지급이 발생했다면 바로 집행문 부여와 송달을 거쳐 압류에 착수하는 것이 지렛대가 됩니다. 지연손해금과 집행비용까지 청구해 협상력을 높이고, 분할상환을 허용하더라도 즉시강제집행 인락과 담보를 추가로 받는 방식으로 재발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당장 마주한 현실이 버겁고 마음이 무거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양육비는 법이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채권이며, 절차를 올바로 밟으면 상대의 태도와 무관하게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의 단호한 조치가 내일의 평온을 만듭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시간에 연민을 표하며,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확신을 드립니다. 흔들릴 때마다 법이 곁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선택은 충분히 정당하고, 그 정당함이 결과로 증명되도록 끝까지 함께할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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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윤수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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